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3, 4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드러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정도에서 추행을 멈춘 점, 이 사건이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서 중 3쪽 4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부분은 이를 삭제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