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도수표의 액면금이 6,0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표가 회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