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소재 태양탕 사거리부터 평택시 신대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