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C ’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는 2019. 7. 3. ‘D ’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E 검사기기 검사 소프트웨어 ’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제 2 조( 계약 물품명)

1. 본 계약의 공급 물품명은 “E 검사기기 검사 소프트웨어” 로 한다.

2. 공급량은 총 1set 로 한다.

3. 제품은 소프트웨어와 그 개발에 따른 모든 소스를 포함한다.

4. 공급 처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규격에 따라 상기의 계약 물품을 발주처의 지정 장소에 납품한다.

제 3 조( 계약 내용)

1. E 센터 측정 소프트웨어

2. E 검사기기와 차량과의 거리 측정 소프트웨어

3. E 광도 검사 소프트웨어 1) 본 검사는 하이 빔과 로 우 빔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2) 본 검사는 E의 Cut-off 라인을 측정해야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 급지급 완료 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32,700,000원( 부가 세 별도 )으로 한다.

2. 10회의 현장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현장 출장이 증가할 경우 1일 300,000원을 지불한다.

제 6 조( 대금지급 방법 및 절차)

1. 대금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나 상호 협의 하에 수정 변경 가능하다.

- 지급방법 : 계약 시 40% (13,080,000 원), 설치 후 40% (13,080,000 원), 검수 후 20% (6,540,000 원) 제 7 조( 대금지급 지연) 위 제 5 조항에 의거 대금지급의 지 연시 총 계약금액의 3/1,000 을 지연 날짜 별로 계산한다.

단 총 금액이 계약금액의 1/2 을 넘지 않는다.

제 8 조( 제품의 납입)

1. 위 장비는 정식 계약 체결 후 2.5개월 이내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입한다.

2. 납입 기일의 지 연시 총 계약금액의 3/1,000 을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