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근거 : ▷위 사고는 사다리 위쪽을 선박에 줄로 매서 연결한 뒤 연결된 줄을 조절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사다리를 최종적으로 고정하고 작업발판을 그 사이에 끼우는 방법으로 아시바(작업사다리) 설치가 되었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와 F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작업은 선박 옆면에 부력통을 설치하는 작업이어서 피고가 제공한 길이 3m 정도의 사다리 2개만으로 아시바(작업사다리) 설치가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에 있어 피고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등을 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제1.의 (1)항에서 본 사실인정을 뒤집기 충분한 신빙성 있는 반증이 없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통물받이 적충작업 등을 위한 작업사다리 설치에는 길이 3m의 사다리와 함께 후미 쪽 지지를 위하여 길이 5m 정도의 사다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