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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도3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