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419 | 토초 | 1992-11-14
[사건번호]
국심1992서3419 (1992.11.1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서3419 (1992.11.14)
토지초과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