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22 2016고단220

bet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20』 피고인은 2016. 5. 10. 10:08 경 구리시 수택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춘 로 298 왕숙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91』 피고인은 2016. 6. 26. 07:55 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약 2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2016 고단 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