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8. 4. 15.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 업소에서 냉장고 2대, 테이블 10개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과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적발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