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핑크 샷 (Pink Shot)’ 크레인 경품 뽑기 게임 기 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회 1,000원의 요금을 내면 게임기 내 밀대를 이동하여 경품을 제공받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6번)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무허가 영업) 적발보고, 각 현장촬영 사진,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수사보고( 피의자 설치 게임 물 검색), 등급 분류 내용 및 사용 설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