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6:21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기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재정 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