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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775 | 소득 | 2004-07-01
[사건번호]
국심2003중3775 (2004.07.01)
[세목]
종합소득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판례요청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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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