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이 있고, 2012. 4.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14%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한 거리가 10m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