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C는 2016. 5.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상해시 보험수익자를 원고,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사망시 보험금 60,000,000원,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상해를 입고 그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시 보험금 10,000,000원으로 한 보험계약(D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E은 2017. 7. 21. 22:20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E, 원고의 아들인 C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C가 대들자 E은 방안에 있던 길이 19cm의 과도로 C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날 23:44경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사망하게 하였다

[E은 살인죄로 기소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16), 위 법원은 2018. 1. 19.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E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 중 주계약 보험약관 제5조 제2호와 강력범죄상해보장특약D(무배당) 약관 제5조 제2호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강력범죄상해보장특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합계 7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보험금 중 E의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항 기재 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