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6. 4. 5. 00:52 경기도 가평군 불상지에서 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790-1 영진그린필 아파트 앞 입구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A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도 이후 오랫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