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4. 12. 15. 원고의 부사장 B의 피고 직원들에 대한 향응, 금품제공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4. 12. 16.부터 2019. 12. 15.까지 ‘All Sourcing Group'에 대한 입찰참가 및 대표자 출입제한 제재를 하였으나, B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입찰참가 및 출입제한 제재를 하기 전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사 B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입찰참가 및 출입제한 제재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고,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며,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입찰제한 및 대표자 출입제한 제재는 일정기간 동안 그 대상자인 원고를 피고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음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 기간 동안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그 통지로 인하여 피고와 상대방인 원고 사이에 현실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대상 및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