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후 금융부분이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341,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대출금액 : 341,000,000원 대출일 : 2009. 5. 20. 이율 : 고정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변동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대출기간 만료일 : 2013. 2. 15.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지연배상금률(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

나.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2016. 3. 23.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대출원금중 미변제금액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지연이율 341,000,000원 164,263,715원 505,263,715원 12.93%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05,263,715원 및 그 중 원금 341,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5.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93%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전제가 되는 인정사실 1)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

)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시공사이고, 드림리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