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3.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2102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다가 2014. 8. 28.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시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2014. 8. 31.까지 원상회복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나머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잔금지급 최고 및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4. 8. 28.자 내용증명 우편이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2014. 9. 말경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1.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2014. 11. 7.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