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직권 판단(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원심 판시 2015고합19호의 공소사실 제2항의 제목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변경하는 한편, 포괄일죄로 기소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에서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