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안경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에서 2015. 3. 4.부터 2017. 5. 6.까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548,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145,1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에서 2015. 3. 4.부터 2017. 5. 6.까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37,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890,63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30. 위 근로자들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