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판결 1)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99가소94043호로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1999. 9. 28. “원고는 피고에게 4,125,2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11.부터 1999.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라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07. 7. 23. 울산지방법원 2006하단1043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 2007. 9. 11. 같은 법원 2006하면109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판결 1)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6566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0. 4. 27. “원고는 피고에게 4,125,2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11.부터 1999.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0. 2. 1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