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4. 1. 21:00경 인천 남구 C 6-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51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흥분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긋는 등 자해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안고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동종의 전과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