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22.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락실을 하는데 돈세탁에 사용할 통장을 보내주면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40,000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B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내역서 첨부)

1. 농협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는 하나, 접근매체의 양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성사기전화(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실제 이 사건도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자를 생기게 하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