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K, I, N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