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 747 소재 시청사거리에 이르러 신장초교사거리 방면에서 하남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직진ㆍ좌회전 신호에서 직진ㆍ황색 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하남시 평생학습관 방면에서 신장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CCTV 등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6쪽),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