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주) 내나라 관광 소유의 B 관광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02. 06.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메트로 교차로 방면에서 시장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시도하다가 시장교차로 방면에서 메트로 교차로 방향으로 C주차장 진출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1)D(25세, 여), 2) E(26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관광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