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12.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아리랑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현면에 있는 걸리버낚시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