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8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 2019. 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