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50188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