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