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5. 30. 18: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