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894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24. 원고는 피고에게 7,814,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3.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본2055호로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에 대한 주류대금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기 전에 양도인인 포도종합주류, 서린주류에게 주류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2011. 3.부터 2011. 7.까지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사실도 없어 이 사건 판결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실체관계를 다툴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그 이의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2. 9. 20. 이후에 생긴 사유(예컨대 위 변론종결일 이후에 변제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에 한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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