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B은 서울 중랑구 C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과 D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2. 11. 10.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위 PC방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놀토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PC방으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억 원을 제공한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게임 본사는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건 게임머니의 일정 비율을 속칭 ‘딜비'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피고인과 B, D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사이트 내 환전상에게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위 게임 본사로부터 위 딜비 중 일정 부분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 PC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의 환전 및 환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