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양도ㆍ양수한 타인의 체크카드가 마약자금 입출금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