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이하 ‘피고 강화군’이라 한다)은 인천 강화군 C 전 436㎡ 및 그 지상 D어린이집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노유자시설 141.92㎡의 소유자이다.

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은 1977. 3. 23. E 대 59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5. 5. 30. E 지상 석조 함석지붕 단층 교회 119.56㎡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교회는 위 E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강화군에 대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나) 부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한 지도(갑6호증의 1, 2, 3)에 의하면, D어린이집 부지인 위 C 필지에 F 건축물이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 침범된 부분으로 인하여 D어린이집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침범한 것이 확인된다. 그 침범 면적은 별지2 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25㎡와 별지2 도면 표시 7, 3,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33㎡이다. 따라서 피고 강화군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D어린이집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층 노유자시설 141.92㎡ 중 위 (나) 부분 약 33㎡를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 33㎡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고, 별지2 도면 표시 1, 2 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펜스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 약 25㎡를 밑바닥부분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강화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