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22886호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6. 2. 12. 원고는 피고 A에게 220,930,763원, 피고 B에게 215,930,7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9. 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6. 3. 11.을 기준한 제1심 판결원리금을 산정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수령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수령을 위한 서류를 팩스로 주고받았으나, 피고들은 2017. 3. 9.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6. 3. 16. 그 날까지의 판결 원리금으로 피고 A을 위해 232,150,702원을, 피고 B을 위해 226,896,777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면, 그 채무자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추심 채권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