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9. 13. 경북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 5번지에서 부동산개발업,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년 말경 피고에게 상주시 A 외 8필지 총면적 10,75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금호주택이 최초 1986. 12.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1987. 12. 4. 법률 제3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다.

승인번호 사업주체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축규모 D B 상주시 A 외 29필지 9,731.1㎡ 11,628.81㎡ 5층, 6동, 210세대 이후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위 사업을 양수하여 1995. 11. 1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기존 사업계획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얻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C아파트를 건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기존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취소되어야 건축허가대지조건 용도 구조 연면적 (㎡) 건축규모 신청인 위치 면적 (㎡) 층수 동수 세대 A 외 8필지 10,753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54,397 20 5(1) 372 원고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새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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