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5고단2300』 피고인은 2015. 8. 12. 14:50경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 있는 희가로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대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85』 피고인은 2015. 9. 28. 06:4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182에 있는 희가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로 36번길 8에 있는 이룡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5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거듭하여 무면허 내지는 술에 취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