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3번째 줄부터 8번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2.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설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 E은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물 위에서 원고와 공동으로 덮개 씌우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높은 적재물 위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물의 뒤쪽 가장자리에 서서 작업하던 원고와 서로 마주보면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잡고 있던 적재물 덮개를 놓치는 잘못을 저질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추락하여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이 운전조합원인 E이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야기된 불법행위인 이 사건 사고는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자동차공제약관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주장). 나.

그러나 갑 제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E이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물 위에서 원고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잡고 있던 적재물 덮개를 놓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아래로 추락하였다는 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