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6 2015가단94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4,18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4,18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