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2.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 먹자 골목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기지 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는 2010. 1.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았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