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E, F 자가용 화물자동차 2대(5톤 탑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위반사항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위 F 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한 것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 사안에서의 처벌례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