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중 금 2,5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에 기하여 위 소외회사는 집행비용등을 포함한 금 2,577,930원의 집행을 당한 사실, 위 사건의 원고들 및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70나2885호 로 심리가 계속중 위 사건의 피고인들인 이 사건 원고와 위 소외회사는 1971.8.24.

(1) 이 사건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게 위 의정부지원 70가198, 70가513 및 70가51 의 항소사건인 서울고등법원 70나2885 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2,400.000원을 지급한다. (위 사건들의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을 위 소외 회사만이 당하고 있었음)

(2) 이 사건 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70나2885 사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사건 피고는 이 사건 원고로부터 위 1항의 금 2,4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 위 사건에 관한 일체의 민사적 책임을 단독 부담한다.

(3) 위 소송사건이 제기된(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민사적 책임은 이 사건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원고는 그날 위 소외회사에 금 2,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후 서울고등법원은 1971.12.30. 위 70나2885 사건에 관하여 위 소외회사는 위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금 6,598,389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한 사실, 이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1972.9.11.에 이르러 상고를 취하하므로서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된 사실, 1972.4.1. 위 소외회사가 피고회사에 합병되므로서 피고회사가 위 소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 사실은 각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소외회사가 원고와 전인한 바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것은 의정부지원이 위 70가198, 70가513 및 70가51 ( 70나2885의 원판결 )사건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원고와 위 소외회사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므로, 위 소회회사는 그 자신도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공동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와 같은 합의를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의사표시의 요소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고, 위 소외회사는 1972.1.6. 요소의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약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합의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민법 제109조 의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비록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는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어 요소의 착오로는 다룰수 없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71다2193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소외회사가 원고와 위 약정을 함에 있어서 위 70나2885 사건의 결과가 하급심의 결과와 같게 될 것이 아무리 뻔하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확실한 것이 못되고, 일종의 기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상급심에서의 위 소외회사의 패소는 위 소외회사가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의 연유에 지나지 않고, 그 후 항소심에서의 승소는 결국 연유가 결과와 빗나간 것일 뿐, 이를 가리켜 법률행위 자체의 요소에 착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에 요소의 착오가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위 소외회사가 위 약정을 함에 있어서의 착오가 비록 의사표시의 연유(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위 70가151 사건이 그 항소심( 70나2885 )이나 상고심에서도 1심판결과 같이 이 사건 원고와 위 소외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약정당사자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표시된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약정은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위 소외회사의 위 1972.1.6.자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효된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함으로 살피건대, 위 약정이 위 70가151 사건이 그 상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똑같이 이 사건 원고와 위 소외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장길순의 증언은 다음에 드는 각 증거와 대비하여 볼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위 약정의 동기가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음에 반하여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합의서)의 기재 당심증인 양덕용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 사건 원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의 위 약정은 위 70가151 사건의 상소심판결이 이 사건 원고회사와 위 소외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거나 또는 어느 일반회사만의 단독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든간에, 또 그 인용금액이 1심 인용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하회하던간에 위와 같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내용대로의 의무를 다하므로서 상호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피고의 피합병회사인 위 소외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위 약정내용에 따라 위 70나2885 사건의 손해배상금으로 인용된 금 6,598,389원중 가집행으로 이미 집행된 금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098,389원(=금 6,598,389원-금 2,500,000원)의 범위안에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금 4,020,4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