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을 번복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