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갑 은행이 임차인인 을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로 하여금 병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갑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을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병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을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되어 을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상실되었으므로 을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갑 은행이 임차인인 을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로 하여금 병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갑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을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병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을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되어 을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상실되었으므로 을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 다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400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소외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5.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20. 5. 21. 11:00경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그곳에 들어가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무단 침입 등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2020. 5. 21.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점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이, ① 종전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명도이행각서’는 무효이고, ② 소외 은행이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거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피고가 임차권자로서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인도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는 유효하게 상실되었으며, 달리 종전 확정판결 혹은 그에 기한 인도집행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된 시점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다른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점 혹은 점유회수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함으로써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 민법 제192조 제2항 )에 관하여도 피고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종전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이 된 명도이행각서의 법적 효력이 문제 되어 그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종전 확정판결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사실상 부정하였고,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까지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피고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전 확정판결은 물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까지도 사실상 부정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법하게 확정된 판결 및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