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물건의 적치, 임도의 조성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2. 경 충남 태안군 D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도 내 차량 대피소 겸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산지 90㎡ 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4. 2. 경 이 사건 D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차량 대피소 겸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산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D는 진정인 E이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 한, 실황 조사서에 의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 행위 자의 말에 의하면 작업 전 이곳은 나무는 없고 풀만 일부 있는 나 대지 형태로 되어 있던 지역이라고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 산지’ 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호인이 반증을 위해 제출한 증제 16호 증( 현장사진) 과 증제 24호 증( 동 영상 CD)에 의하더라도, E이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충남 태안군 D( 증거기록 제 2권 제 39 쪽 아래 사진) 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현장은 증거기록 제 2권 제 14 쪽 도면의 ㉲ 부분인바, 피고 인은 태안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부분 도면을 제시 받고 자신이 정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 술( 수사기록 제 2권 제 90 쪽) 하고 있다.

한편, 산지가 입목 등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되지 않아 그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종국적인 것이 아니어서 집단적 생육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