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 문산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창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