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D로부터 인천 계양구 E프라자 130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4. 5. 2.경 원고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 시설을 이전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5. 7. D와 이 사건 미용실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F’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이전한지 약 1개월 후인 2014. 6. 13. 무렵부터 이 사건 미용실 인근인 인천 계양구 C, 제101, 1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형 체인 미용실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이전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이 사건 미용실 소재지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미용실 이전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구두로 경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① 현재 영업을 개시한 미용실의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②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 3개월 간 원고의 일실 영업이익 상당액인 9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이전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