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08. 27. 03:23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