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 D,...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를 구축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나 득점 등에 돈을 걸고 배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미적중자에게는 손실을 주는 사설 스포츠 토토 및 홀짝을 맞추어 승패를 가르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는 도박사이트인 J, K, L, M, N, O 6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가입,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 B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 위 사이트들을 홍보하여 회원을 가입시키고 그에 따른 수수료 1%를 지급받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015. 2.경부터 2015. 9. 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의정부시 Q아파트 405동 1003호에서, 2015. 9. 9.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서울 강서구 R건물 102동 206호(이하, ‘홍보사무실’이라 함)에서, 피고인 B은 2015. 3. 1.경부터 2015. 9. 8.경까지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 세차장 사무실에서, 2015. 9. 9.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홍보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인 버블TV에 ‘U’이라는 방을 개설하여 위 방에서 위 6개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시청자들을 모집하고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에게...